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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1727 작성자 관리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1.21.)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

붙임참조

(기존) 2020년 1월 22일까지

(변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판결선고일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 유지됩니다.


2020012215227_복사본 집행정지_대상품목(1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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