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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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2 | 조회수 | 1727 | 작성자 | 관리자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1.21.)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판결선고일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 유지됩니다. 2020012215227_복사본 집행정지_대상품목(1품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