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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뉴
등록일 2021.11.09 조회수 99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0.29)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 2021.10.29. 집행정지이나 2021.10.30.부터 적용됩니다.



20211109165054_211029_고시(2021-223호)_집행정지_목록_4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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