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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

등록일

2022.11.29

조회수

658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 변경(약가인하) 일자
머크(주)	고날-에프펜300IU주 (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포함) 외 3품목	20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