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시범사업 전체판은 다음주 중 2023년 단가가 적용된 전체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시범사업 연장, 신설 등 공문 예정중임)

★의료급여 식대관련은 현재 행정예고중(22년 12월 31일까지)이어 2023년 1월 첫째주 개시 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2호('22.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22.12.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22.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2.12.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호('22.12.1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변경 안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70호('22.12.19.)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추진 및 지침 개정 통보'
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63호('22.12.2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3.1.1.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신설: '22.12.2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신설 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 누011 C-반응성 단백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D0115)
[내분비진단검사]
○ 누306 헤모글로빈A1c
바.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D3066)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D3232) (선별급여 9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6) 12회 이상 (C5843, C5844)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F6104)

[순환기 기능 검사]
○ 나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5)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E7235) (선별급여 80%)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Ⅱ 2023.1.1.~2023.1.31. 적용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1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411)
○ 종합병원 (AH412)
○ 상급종합병원 (AH41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1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1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17)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42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421)
○ 종합병원 (AH422)
○ 상급종합병원 (AH42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42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4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427)

<의·치과 변경 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분류번호 및 명칭변경)
[내분비진단검사]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가. 정밀면역검사 (D3230)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36.08점을 산정한다. (D3231)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23년 단가적용
■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8)
나.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079)

■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가.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5)
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6)

■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가.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19 격리 기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7)
나.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코로나 19 격리해제 후 방문료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의원 (AH148)

<의·치과 삭제 내역>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40)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41)
○ 종합병원(AH242)
○ 상급종합병원(AH243)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AH244)
○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AH24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AH247)

<의·치과 시범사업 신설 내역>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산정코드 추가에 따른 신설 ('22.12.26.부터 시행)

■ 「재활의료기관 3단계 시범사업」 수가 신설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계획수립료 (IA871)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치료사 2인 방문 (IA872)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방문 (IA873)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치료료-치료사 1인이 방문하는 경우 (IA874)
○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관리료 (IA875)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명칭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한방 신설 내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Ⅱ 2023.1.1.~2023.1.31. 적용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Ⅰ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0)
○ 한방병원 (9022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Ⅱ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24)
○ 한방병원 (90225)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6)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27)

<한방 변경 내역>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금액인상)

<한방 삭제 내역>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 한방병원 (90201)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신설 내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Ⅰ,Ⅱ 2023.1.1.~2023.1.31. 적용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Ⅱ (ZH004)

<약국 변경 내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종료일 변경
(변경 전) 2022.12.31.까지 적용기간 연장 → (변경 후) 2023.1.31.까지 적용기간 연장, 23년 단가적용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약국 삭제 내역>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문의전화>

누011라 C-반응성단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306바 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건강보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1, 1512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8, 1650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54, 1594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8,1527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4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2022122685246_수가반영내역(23.1.1.시행)_C-반응성단백 등_홈페이지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