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8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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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4 | 조회수 | 614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3171호(2022.8.3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18.) 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702호(2023.4.20.) ?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 2022.8.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4.18.)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2023042493435_(공문)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고시_제2021-288호)_집행정지_연장_안내.pdf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