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26.), 제12부 결정(2023.9.26.), 제14부 결정(2023.9.26.)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1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6.30.까지(붙임파일 참고)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20231010104323_230927_고시(2023-166호)_집행정지_목록_17품목(한국애보트_등).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