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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22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9.10.28 조회수 33 작성자 관리자

[의료급여] 고시 제2019-22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 2019.10.4.)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 2019.10.22.)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시행일: 2019.11.1.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본인부담 특례대상 확대 시행일은 2020.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892152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_1부.hwp


201910289227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227호_2019.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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