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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등록일 2021.09.15 조회수 110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및 3195호(2021.9.1.)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3.)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



20210915143051_고시(2021-223호)_집행정지_목록_11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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