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202208168557_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pdf

2022081685514_집행정지_해제_목록_4품목(2021-147호).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