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연장)[고시 제2023-166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 | |||||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554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26.), 제12부 결정(2023.9.26.), 제14부 결정(2023.9.26.)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1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10104323_230927_고시(2023-166호)_집행정지_목록_17품목(한국애보트_등).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