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1품목)에 대해, 2022년 9월 28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약가인하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 다  음 -

2023010684832_230104_집행정지_해제목록_리피오돌_1품목_최종.xlsx